법령 수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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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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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기창 2 심훈종 2 유현석 1 강윤호 1 곽종석 1 윤경현 1 송문일 1 김교창 1 박상선 1 송영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다55324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1.9.1.(137),1844]
   매매대금
   민법 수표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54512, 54529 판결
  [대여금·정산금][공1999.1.1.(73),31]
   대여금 정산금
   민법 수표법

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
  [수표금][공1998.7.1.(61),170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5다52444 판결
  [수표금][공1997.4.15.(32),1050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8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.(979),2838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15540 판결
  [수표금][공1990.7.15.(876),1363]
   수표금
  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7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8다카5560 판결
  [수표금][공1990.7.1.(875),1237]
   수표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559 판결
  [수표금][집35(2)민,66;공1987.7.15.(804),105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107 판결
  [수표금][집30(2)민,96;공1982.8.15.(686) 634]
   수표금
   민법 수표법

1980년

10. 서울고법 1980. 12. 4. 선고 80나1250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][고집1980민(2),501]
   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70년

11. 대구고법 1970. 2. 12.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: 상고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0형,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다369 판결
  [수표금][집12(2)민,094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